법령 상속세 및 증세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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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 및 증세법 제6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5 선고 2012구단273 판결
  양도 주식의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임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상속세 및 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